본 연구는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준수하였으며, 인증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한, 후향적 연구 설계로 서면 동의의 필요성은 면제되었다(승인 번호: 2019-12-015).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의료 이용 및 비용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담하는 의료 비용과 외래 이용 횟수가 더 높았고, 입원 일수도 더 많았다. 또한 장애가 중증일수록 의료 이용이 더 많았으며, 이에 따른 의료 비용 부담도 더 높았다. 한편,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 이용 일수와 비용은 증가하였는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으로 인한 골절, 낙상 등의 노인성 질환의 증가, 삼차의료 이용률의 증가, 생활 및 소득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9,10].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은 이유는 시각장애 자체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위해 의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도 의료 이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에서 나이, 성별, 입원, 외래 방문 등의 교란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2.8배 더 높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연간 초과 의료비 중 약 38%가 안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했으며, 우울증, 골절 및 부상에 대한 치료에 비장애인보다 4-8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7].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으며,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11-14]. 이러한 시력상실로 인한 합병증들은 시각장애인의 의료 수요를 높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과 외래 이용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중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경우가 81.3%였는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용률이 37.9%를 차지하여, 삼차의료 이용률 증가가 의료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

시각장애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료 비용의 경우 시각장애 등록 18개월 전부터 크게 상승하였다가 등록 직후 6개월 동안에는 감소한 반면에, 외래 이용 횟수나 입원 일수는 장애 등록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시각장애 발병 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의료 서비스 이용에 들은 비용이 직접 의료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점을 고려했을 때[15], 시각장애 등록 전에는 장애 등록을 위한 안과 검사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에 대한 검사, 진료 등으로 의료 비용이 상승하였을 것이다. 국내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에서 시각장애의 원인 중 사고에 의한 시각장애가 35.8%, 질환에 의한 시각장애가 53.6%로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5]. 이러한 사고에 의한 시각장애는 장애 판정을 위한 안과 검사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다른 장기에 대한 추가 검사 내지는 입원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연히 발견한 시력저하로 병원에 내원하여 당뇨, 고혈압, 뇌종양 등의 질환을 새로 진단받게 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추가 검사들이 의료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 등록 이전에 증가한 의료 비용에 대하여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춤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각장애 등록 이후에는 장애 등록 혜택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및 일시적인 외래 이용 횟수 감소로 의료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입원 일수는 장애 등록 직후에도 증가 추세였으므로, 의료 비용 증가에는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하는 검사들에 의한 비용이 더 많이 기여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영국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6/12 미만의 저시력 혹은 실명 환자들의 직접 의료 비용 중 외래 관련 비용이 25.8%를 차지하여, 입원 관련 비용(24.6%)보다 근소하게 더 높았다[16]. 반면, Bramley et al [14]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입원이 총 의료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경증 시각장애인에 비해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는데, 선행 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에서 공공 보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녹내장을 진단받은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에서, 총 의료 비용은 시각장애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시력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시각장애가 있는 환자는 시력상실이 없는 환자에 비해 총 비용이 46.7% 더 높았다(p<0.001) [14]. 또한 태국에서 2000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NHID에 새로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시각장애 진단된 년도에 초과로 지불하는 의료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안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들이 연간 초과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는 장애 중증도에 관계없이 의료 비용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초과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17]. 한편, 미국에서 공공 보험 혜택을 받는 표본 집단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안질환 관련 의료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실명인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안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의 의료 비용은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하여 전체 의료 비용은 중증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8]. 실명 환자들에서 안질환 비용이 감소한 이유로는 시력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거부하는 요인을 들 수 있다[19]. 또한 호주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중등도 시각장애인이 경도 혹은 심한 시각장애인 환자보다 연간 지불하는 총 의료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나,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석하였을 때에는 시각장애 중증도에 따른 의료 비용에 차이가 없었다[20]. 그러나 이 연구들은 본 연구와 중증도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의 첫 번째 제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비급여 항목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분류 오류나 청구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통비, 간병비, 보장구 등의 보조기구 구입비 등 간접 의료 비용 역시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의료 비용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가 부장애로 등록된 경우와 시각장애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 제외되었으므로,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 비용이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세번째로, 장애 등록 자료와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각장애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질환의 의료비와 안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의 의료비를 나눠 분석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에 대하여 하위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 연구[21]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에서 만성질환과 골절, 낙상 관련 부상의 발생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안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의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18]에서도 시각장애인에서 안질 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의 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시력이 감소하여 시각장애 및 동반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나이와 동반 질환에 따른 분석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제한점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선행 연구들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시각장애 발생 전후로 의료 이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시각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려화와 의료 기술 향상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비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중 17.0%가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적 사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53.6%) [5]. 또한, 현 제도에서는 만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 이용과 비용의 변화가 큰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간접 의료비 지원 범위를 늘리고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낮추는 등의 정책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